5030 정책 , 안전속도 5030 정책 모르면 과태료 폭탄이에요!

 

안녕하세요.

내 맘대로 연구소입니다.

 

요즘 차 관련해서 또는 도로교통법에 관련해서 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 삶에 밀집한 정책인 만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으며.

글을 시작하기 앞서 이 글은 2021년 최신 교통법이니 최소한 끝까지 쭉 훌터보시기만 하셔도 사고 시에나 자동차 운전 시에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하오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저의 지인 또한 이번 개정된 사항들을 숙지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 목차
• 5030 정책이란
• 5030 정책 범칙금(과태료)
• 5030 정책의 효과
• 변경된 2021년 도로교통법 정리
• 바뀐 도로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안전속도 5030 정책

5030 정책이란?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쉽게 우리가 주로 주행하는 도심부에서는 시속 50km를, 이면도로(주택가, 보행 위주의 도로) 등에서는 30km로 안전속도를 하향한 정책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50km는 정책의 계도기간인 올해 3월까지는 주행이 가능했지만, 4월부터는 제한속도가 30km로 하향되었으니 저를 포함한 운전자분들은 꼭 숙지해두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주의 신호를 주었던 기기의 업데이트도 당연히 손을 봐주어야 합니다.

 

만약 차의 내비게이션을 사용한다면 4월 이후인 지금은 무조건 업데이트를 해야 하며, 스마트폰으로 네비를 사용하신다면 자동으로 적용되니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시고 차량 내비게이션은 지금이라도 꼭 업데이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030 정책 범칙금(과태료)

 

20km 이내 도로 초과 시에는 범칙금 3만 원(과태료 4만 원)

 

20-40km의 경우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과태료 7만 원)

 

시속 80km 초과 시에 : 30만 원 + 벌점 80점

 

시속 100km 초과 시에는 : 100만 원 + 벌점 100점

 

5030 정책2

 

5030 정책의 효과

 

원래 5030 정책은 선진국에서 먼저 시행하였던 정책이었습니다. 선진국의 연구결과로는 5030 정책을 시행한 뒤 교통사고 사망이 8에서 24퍼센트 감소하였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지역의 도로에서 선택적으로 적용되었을 때도 사고 감소에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더하여 경북지역의 경우 사망자와 중상자가 크게 감소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통계자료로는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간 발생한 울산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0명이었으며, 중상자도 44프로 이상 감소한 45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 변경된 2021년 도로교통법 정리

 

5030 정책 외에도 올해 바뀐 도로교통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 상승입니다. 기존에 주민신고제도를 통하여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개정 후에는 8만 원을 부과합니다.

 

올해 5월부터 적용이므로 이번 달부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의 도입입니다. 흔히 초과속이란 80km를 초과했을 때를 의미하는데. 2021년부터는 이 초과속 운전자에게 벌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과속 운전 처벌 -> 벌금 및 형사 처벌 대상

 

1. 시속 80km 초과 시 : 30만 원 + 벌점 80점.

2. 시속 100km 초과 시 : 100만 원 + 벌점 100점

3. 3회 이상 시속 100km 초과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운전면허 취소.

 

과속 운전 처벌 -> 벌금 또는 벌점

 

1. 시속 20km 이하는 범칙금 3만 원

2. 시속 20km - 40km 이하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3. 시속 40km - 60km 이하의 경우에는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

4. 시속 60km - 70km 이하는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

 

 

 

바뀐 도로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분명 운전자라면 반드시 새로이 바뀐 법률과 정책을 숙지하여 잘 이행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상호 간의 안전을 위해 있는 도로교통법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로는 물론 실험을 통해 교통체증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지만 서울 및 도로 교통 체증을 과연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랍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정보겠죠? 아무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위 개정된 내용들을 숙지하신 뒤 운전습관 등을 개선하셔서 피해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