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및 신청 나도 가능할까요?

차상위계층 이란?

많은 분들께서 느끼고 계실 테지만, 다른 해와 다르지 않게 올해 또한 야채값, 과일값, 기름값 등 우리 생활에 직접 관련된 물가의 상승이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검절약은 물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잘 숙지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계층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 글을 읽으신다면 차상위계층의 조건, 재산, 기준, 신청방법, 2021년 바뀌게 된 점 등을 숙지하실 수 있고, 신청방법 등을 사진으로 첨부하니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 신청 불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1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소득분위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계층입니다. 쉽게 본인 혹은 가족이 보유한 재산이 중위소득 50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에는 해당이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계층으로.

 

하단 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니 참고하시길 됩니다.

 

그러나, 이 조건은 소득분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산기준 및 부양가족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는 방법 또한 표 하단에 적어드리며, 근로소득 외의 재산 등을 함께 기재하오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2021년
1인	913,916
2인	1,544,040
3인	1,991,975
4인	2,438,145
5인	2,878,687
6인	3,314,302

재산의 종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범위초과
금융재산	생활준비금을 공제한 금액 500만원			6.26퍼센트
일반재산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4.17퍼센트
주거용주택	1.2억원	9000만원	5,200만원	1.04퍼센트

재산의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소득요건을 충족하여도 재산에서 초과가 된다면 월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단, 상단 재산의 경우 주거용, 일반 재산, 금융 순으로 차감을 진행하며 차감 후 남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근로소득과 함께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탈락되는 것은 아니오니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기준 확인을 위한 소득 쉽게 계산하기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소득을 계산하는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복지로'라는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그 후 하단 사진과 같이 메인화면의 우측에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눌러주세요.

 

(복지로 바로가기)

 

 

 

다음으로 우측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기본정보와 소득재산 정보 입력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 항목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기입해주시면 기준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알아보자면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분들의 차량의 경우 500만 원 이하 혹은 10년 이상의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수급자분들은 1600cc 이하 그리고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의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우선 최근에 들어 차상위계층 확장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당이 된다면 먼저 안내문 등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적힌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어도 본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된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분증은 꼭 필참해주셔야 하고 공무원에게 안내받은 뒤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류의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금일은 차상위계층의 기준과 기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연금, 통신요금감면, 고교학비지원, 급식비 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개개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책정되기에 만약, 해당되신다면 꼭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