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문제점과 해결방안 (*미소금융 분석)

미소금융 문제점은 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연체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미소금융이 서민대출인 상품인 만큼 많은 서민들에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체율이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가계 부채가 늘어나며, 상환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간단히 미소금융이 무었인지와 미소금융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소금융

금융소외계층 즉 대출이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 창업자금 혹은 사업자금,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을 해주는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서민금융 상품인 만큼 일반적인 대출 상품보다 낮은 진입장벽이 특징입니다. 지원대상은 하단과 같습니다.

 

미소금융 대출자격

미소금융의 대출 자격 및 지원대상은 창업을 하시려는 창업예정자 분들이나 사업자 분들 중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입니다.

 

• 개인신용점수가 하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분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

 

미소금융 대출 제한

미소금융이 아무리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지만 대출상품이므로 대출이 부결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소유의 재산 (부동산, 동산 등등)이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일 때
• 개인회생, 파산, 등인 경우
•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등
•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업종을 창업하려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미소금융 대출이 어렵습니다. 단, 개인회생, 파산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만약 미소금융 대출이 승인이 부결되었다면 다음 글이 도움되시오니, 참고 바랍니다. 정부지원 대출 부결 시 해결방안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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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금리 및 대출한도

미소금융의 금리 및 대출한도. 즉,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대출한도	7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대출기간	6년	5.5년	5.5년	5년
금리	4.5%	4.5%	4.5%	4.5%

 

미소금융 문제점

미소금융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흡한 사후관리입니다. 기본적인 대출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과 재산, 능력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해결책

대출기관에서는 심사요건을 높이거나, 금리를 높여 상환에 대한 문제를 축소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정부지원 사업이지만 복지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은 위험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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