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는?

올해 2021년 7월 7일부로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란?

법정 최고금리란 쉽게 금융업체 등에서 과다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정한 최고 금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금이 아닌 대출에만 적용이 되어있는 금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금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금리입니다.

 

또한 당연히 법으로 정해놓은 금리이기 때문에 이 금리를 초과하면 불법이며, 만약 이 금리를 초과한다면 금융감독원, 경찰등에 신고하면 된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

장점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기에 실질적인 금리 부담이 완화된다.

 

단점

최고금리 인하로 2금융권 및 대부업체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다.

 

우선 장단점은 이렇지만, 이해하기 쉽게 풀자면 우선, 대출금리가 정해지는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 + 가산금리입니다.  이 가산금리는 회사 입장에서 위험 관리 비용, 법적 비용, 영업수익 등을 목표로 하는 이익률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최고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앞서 이야기한 위험 관리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말인즉슨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고객만 더욱 선호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업 등의 시장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돈은 필요한데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고, 결국 음지인 쪽에서 돈을 빌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서민금융 안전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대책

• 기존 고금리 대출 대환 상품 한시적 공금 (안전망 대출 2)
• 햇살론17 (햇살론15)
•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및 특례 지원
•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 운영 개선

 

바로 상단이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서민금융 안전망인데요. 개인적으로 한계가 분명한 것은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편된 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분들은 이용이 가능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단에 첨부하겠습니다.